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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정보주체 또는 그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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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
5)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6)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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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보관사유 | 보존기간 |
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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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| -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| 3년 |
- 표시, 광고에 관한 기록 | -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| 6개월 |
- 가입자 전기통신일시, 개시 및 종료시간, 상대방 가입자번호, 사용도수,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자료 | -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| 1년 |
- 컴퓨터통신, 인터넷 로그기록 자료, 접속지 추적자료 | -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| 3개월 |
- 본인확인에 관한 기록 | -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| 6개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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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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